경찰청 "경찰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경찰제도 기본정신 못 담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오늘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경찰청이 "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도 못 담아 냈다"며 비판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통제 방안 발표 직후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시도청장 화상회의를 연 경찰청은 2시간여 동안의 회의를 끝내고 입장문 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을 강화해 한다는 행안부의 기본 전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경찰을 둘러싼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의 정신에 비추어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권 통제는 정부조직에 의한 행정적 통제보다는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 왔다"며 "이번 권고안으로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또, "따라서 향후 각계 전문가와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며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이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