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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학수

인권위 "선 화장-후 장례 방역 정책, 사망자·유족 인권 외면"

인권위 "선 화장-후 장례 방역 정책, 사망자·유족 인권 외면"
입력 2022-06-22 15:05 | 수정 2022-06-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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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선 화장-후 장례 방역 정책, 사망자·유족 인권 외면"

    사진제공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초까지 시행했던 '코로나19 사망자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의 허점을 지적하며 '증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2021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의학계 비판을 인용해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유족의 추모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신으로부터 감염됐다는 보고는 없으므로 시신을 화장해야 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유족들은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정부 방역 지침에 협조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적다고 말할 순 없다"며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생각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환자들이 임종 순간까지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 겪었던 심리적 고통과 불안, 유가족들이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가족의 죽음을 추모하지 못했던 슬픔은 제 3자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고 명복을 비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정서"라며 "이와 같은 정서와 행위를 보호하는 것은 유족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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