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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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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소년원 찾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한동훈 법무장관, 소년원 찾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입력 2022-06-22 18:33 | 수정 2022-06-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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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장관, 소년원 찾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안양소년원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 구성원들과 함께 안양소년원을 현장 점검하면서,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다만 "일부 흉포화된 소년범죄에 대한 보복 감정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선 안 되고, 실질적 교화·보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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