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100대 대기업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2주년 기자회견 [사진 제공: 연합뉴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업장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곳이 산업군 곳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등 노동단체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6월부터 13번에 걸쳐 고발했던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130곳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고발 대상 130곳 중 125곳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점이 확인됐는데, 도·소매업부터 제조업, 숙박업 등 12개 산업군과 52종 직업군 곳곳에 걸쳐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사업장 중 실제로는 30명 이상이 근무하던 사업장도 19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장 수법으로는 직원 일부만 4대 보험에 가입한 곳이 63.3%로 가장 많았고, 서류상으로 사업장을 쪼갠 곳도 33.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은성 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상임노무사는 "대한민국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대기업도 직영 매장의 직원을 도급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의 노동자 218명 중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4대 보험 미가입이 전체의 78.8%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41.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