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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우

시민·사회단체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 중단해야"

시민·사회단체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 중단해야"
입력 2022-06-23 16:38 | 수정 2022-06-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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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 중단해야"

    사진제공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경찰 통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대구 참여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가 모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 권고안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 정신을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경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등을 권고한 행안부 자문위원회에 대해 "한 달동안 네 차례의 비공개 회의 뒤 공론화 과정 없이 권고안을 내놓았다"며 논의 절차를 비판했습니다.

    또 "후보추천위원회나 제청자문위원회를 통한 인사제청 형식을 빌려, 행안부장관이 경찰 인사도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행안부 내부에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대신, 자치경찰제와 국가·자치 경찰위원회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기구를 보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적인 수사청으로 개편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경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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