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은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 포기하는 처사"‥교원 단체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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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원 단체가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교부금 개편안은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과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고등교육 재원이 부족한 것은 "법 제정을 통해 확충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총은 또, "지금도 전국적으로 과밀학급이 4만개가 넘고, 건물의 40%가 노후 건물"이라며, 교육재정을 줄일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급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 정도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