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협의체 2차 회의 '책임수사제' 도입 논의

검찰과 경찰이 2차 검경 협의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책임수사제' 정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검·경 수사체 협의회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맹점을 해소하겠다며 공약한 책임수사제 구축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책임수사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한 사건도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매주 목요일 실무 협의회를 열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