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꺾기' 결박 장비, 외국인보호소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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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보호소에서 임시 보호하는 외국인들의 난동을 막기 위해 발목보호장비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기존 보호장비 목록에서 포승을 빼고 대신 발목보호장비나 보호의자 등을 새로 도입하도록 한 부분을 제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발목보호장비는 지난해 6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인 모로코 국적의 남성의 손발을 뒤로 묶어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취하도록 한 데 쓰인 사실이 알려져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보호시설 내의 범죄에 대해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