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5년간 부처별로 공무원 정원 1%씩 감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정부가 공무원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정부 부처별로 정원의 1%를 감축해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차관 브리핑에서 "현재 공무원 정원은 116만 3천 명으로 인구감소와 규제개혁, 민간부문 성장으로 변화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전 분야에 걸쳐 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모든 중앙부처에 대해 인력 적정성을 점검하고 비효율 개선을 위해 범부처 조직 진단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을 공동 관리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 부처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경찰과 해경에 대해서는 "하반기 실시하는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 증원이 있던 분야에서 매년 1%씩 인력을 줄여, 다른 필수 증원분야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지방 공무원도 5년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신규 행정수요는 재배치 인력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