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주무관노조 "경찰관에 위법 강요‥박정희 독재시대인가"

행정안전부 조직 안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안건이 오늘 낮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청 공무원과 주무관 노조가 현 상황을 박정희 독재정권에 빗대고 나서는 등 양 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은 오늘 낮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전국 서장회의 참석자 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쌍수 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위원장은 "전국의 서장들이 근무시간도 아닌 주말에 관외여행 승인을 받고 모였는데도, 경찰청은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하고 참석자 전원을 감찰 조사하고 있다"며 "박정희 독재정권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으므로 전국 서장회의가 위협적이라면, 그런 경찰들을 행안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진정 무서운 일"이라며 "우리는 경찰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의 무력에 의해 짓밟힐지도 모를 시민들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는 "경찰의 복종의무란 직무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른 적법한 직무상 명령을 할 때 성립한다"며 "행안부의 불도저식 행동을 지켜보기만 하라는 건 위법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동안 경찰국을 '지원조직'이라고 포장했지만, 이번 징계와 무더기 감찰조사를 보면 경찰국이 '지휘조직'임을 알 수 있다"며 "일부 경찰관을 징계하면 경찰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망상을 버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위 직급의 일선 경찰관들이 가입돼 있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또한 경찰청 앞에서 어제에 이어 이틀째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서울역 광장에서도 집회와 대국민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오늘 오전 10시 반쯤 개설한 대국민 입법청원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3시간만에 시민 4만 8천5백 명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