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대 개혁' 추진 시사‥"경찰대 졸업 후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안부 업무계획 자료에서 8월 중으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열어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대는 고위 (경찰) 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로 임용돼 주로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순경으로 시작한 경찰관이 근속승진으로 경위가 되기까지는 6년 6개월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