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경찰국 출범 유감‥법적 대응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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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가 오늘 출범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에 대해 "치안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거쳐 가능한 시한 안에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출범에 대해 법령상, 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도, 경찰국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권한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청장의 인사추천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전문성, 독자성, 상시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 기관"이라면서 "행안부에서 경찰국과 관련해 추진하는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