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육아정책연구소는 정부에서 수탁한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 체제 개편 연구' 최종 보고서를 2011년 2월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만 5세가 초등학교에 편입되면 초등학교와 중고교 신설·학급 증설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로 신·증설 비용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별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현 정부는 25%씩 3개월 단위로 단계적으로 입학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데, 2010년 해당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3개월 분할 편입으로 학생이 증가할 경우 소요 예산을 29조 7242억~33조 1642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초중고교 신설비를 700억 원으로 가정한 '제3안'을 보면, 초·중·고교 인건비로 약 9조, 학급증설·학교 신설비로는 약 18조 9천억 원, 방과후 돌봄비로 약 2조 5천억 원 등 모두 30조 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고서는 만 5세를 한해에 일괄 편입하는 방안, 3개월 또는 2개월씩 분할 편입하는 방안 모두 총 예산은 30조 원 안팎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봤습니다.
연구진은 만 5세 취학이 여성 경제활동이나 출산율 제고, 입직연령 하향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직계되는 본질적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만 5세 취학만으로 여성의 양육부담 경감을 보장할 수 없고 조기 입학한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 노동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졸업을 유예해 입직을 늦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MB 정부 당시인 2009년 11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의 하나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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