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2010년 정책연구서 "3개월 분할 편입시 예산 30조"

정부가 취학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2010년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위탁을 받아 수행한 정책연구에서 "3개월 분할 편입할 경우 30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예상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 육아정책연구소는 정부에서 수탁한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 체제 개편 연구' 최종 보고서를 2011년 2월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만 5세가 초등학교에 편입되면 초등학교와 중고교 신설·학급 증설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로 신·증설 비용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별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현 정부는 25%씩 3개월 단위로 단계적으로 입학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데, 2010년 해당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3개월 분할 편입으로 학생이 증가할 경우 소요 예산을 29조 7242억~33조 1642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초중고교 신설비를 700억 원으로 가정한 '제3안'을 보면, 초·중·고교 인건비로 약 9조, 학급증설·학교 신설비로는 약 18조 9천억 원, 방과후 돌봄비로 약 2조 5천억 원 등 모두 30조 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고서는 만 5세를 한해에 일괄 편입하는 방안, 3개월 또는 2개월씩 분할 편입하는 방안 모두 총 예산은 30조 원 안팎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봤습니다.

연구진은 만 5세 취학이 여성 경제활동이나 출산율 제고, 입직연령 하향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직계되는 본질적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만 5세 취학만으로 여성의 양육부담 경감을 보장할 수 없고 조기 입학한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 노동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졸업을 유예해 입직을 늦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MB 정부 당시인 2009년 11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의 하나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2010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 체제 개편 연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