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참모총장"‥군인 속여 수천만원 뜯은 30대 실형

삼촌이 육군 참모총장이라 조기 전역시켜줄 수 있다며 현역 군인에게 수천만 원를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9년말 온라인 게임 카페에서 알게 된 현역 군인에게 조기전역시켜 주겠다며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살 임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임씨는 자신의 삼촌이 육군참모총장이고 자신은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피해자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 안 된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