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에 향후 5년간의 '100대 인권과제' 권고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향후 5년간의 인권보호 방안을 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핵심 인권과제 100개를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제시한 100대 과제에는 사형 폐지 및 대체 형벌 마련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국가보안법 개정과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등이 꼽혔습니다.

또 성소수자와 난민, 장애인 등을 향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과, 하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과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인권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범국가적 인권보호 종합계획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인권위가 작성한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계획안을 수립해 시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