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제개편 모든 방향 열어놓고 논의‥확정으로 알려진 건 불찰"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모든 방향으로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유아·초등부분에 국가 교육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초등 입학을 5세로 하향하는 건 하나의 안건으로 대통령 업무보고 때 제안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논의로 제안을 하고 절차적으로 시도교육청이나 학부모,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나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다"면서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처럼 알려진 부분은 교육부에서 소홀함이 있었다"면서 "저희의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전 브리핑에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직접 올해 대국민 수요조사, 2023년 시안 제시, 2024년 시범실시, 2025년 전국적 실시라는 상세한 구상을 발표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