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철수 경제 공약 비판' 이상민 연구위원 불구속 송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피고발건 비판 기자회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20대 대통령 선거 시절, 안철수 국민의당 당시 대선 후보의 경제 공약을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안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주장한 'D4'를 부정확한 개념이라고 지적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 위원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안 의원이 지난 1월 유튜브 채널에서 경제 공약 중 하나로 국가부채 유형인 'D4'를 언급하며 정부가 해당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이 위원은 이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안 후보가 직접 'D4'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언급한 겁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이 위원이 안 후보를 떨어트릴 목적으로 허위로 주장했다며 지난 3월 이 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고발은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해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