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 대응 종합대책 추진

경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찰이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악성 사기'를 뿌리뽑겠다며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5일),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대 범죄를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시-도경찰청에서도 전담 팀을 운영하게 됩니다.

경찰이 꼽은 7대 악성 사기는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및 유사수신 사기, 사이버 사기, 보험 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는 검거 건수가 2019년 107건이었던 데에 비해 2021년 187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피해 금액은 올 상반기에만 3천68억원으로 집계돼 여전히 상당한 규모입니다.

또,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보험사기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기준 연간 누수 액이 공영보험은 1조2천억 원, 민영보험이 6조1천억 원입니다.

이외에도 사이버 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사기, 조직적 사기와 다액 사기 범죄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악성 사기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인데, 기존에 해오던 보이스피싱 단속은 기한을 10월에서 12월로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표적 민생경제 침해범죄인 악성 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