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준 인상·유보통합 추진‥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6개 핵심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중위소득의 30%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을 35%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까지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유보통합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교사 자격과 처우 개선, 지원기준 및 시설환경 조정 등 관련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구체적인 통합의 방향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수의료 확대와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지원 기피 분야와 소아,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어린이병원 등 필수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해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이달 중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해 개편안을 마련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