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폭우참사' 겪은 주거 취약층 대책 마련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거 취약계층이 겪는 반복적인 재난 위험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 주거권네트워트 등은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취약계층이 재난 앞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동작구 상도동의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4명이 숨졌다"며 "이는 재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사 직후 서울시는 반지하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보증금과 이사비 부담에 반지하 세입자들은 이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서울시가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23만 호 공급과 주거비 월 20만 원씩 2년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후 위기로 점차 심화하고 있는 각종 재난에 취약한 가구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