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어진 정부-론스타 국제 분쟁, 이달 31일 결론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 10년 동안 이어진 수조 원대 국제소송 결과가, 다음 주 오는 31일 나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46억 8천여 달러를 청구한 소송의 결과가 오는 31일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는데,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미뤘고, 또한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해외 매각을 취소하고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넘겨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는 2012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