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에 특활비 제공'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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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08년 이 전 대통령 측에 특활비 4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활비를 중간에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는 2020년 대법원에서 먼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와 관련된 개인 비리 혐의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