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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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김 씨를 수행했던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가 구속 위기를 피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김혜경 씨의 개인 물품 구입비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대선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8개월 간의 수사 끝에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로 다가온 만큼, 경찰은 배 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