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퇴임‥"입법·정치 문제로 법원 오는 일 많아져"

[사진 제공:연합뉴스]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이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우려 섞인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대법관은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또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 쪽에 가둬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관이 보수와 진보를 의식하게 되면 법이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관의 퇴임으로,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문제 등 그가 주심을 맡았던 일부 사건의 판단은 후임 대법관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김 대법관은 '미쓰비시 관련 결정을 못 하고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