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한, 건설적인 답 낼 때"

소년원 정책 현장 방문한 법무장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건설적으로 답을 낼 때"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질의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은 70여 년간 유지됐는데, 범죄의 숫자도 숫자지만 분명히 흉포화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모두 법안을 낸 상황에서 건설적으로 답을 낼 때"라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법무부도 촉법소년 TF를 통해 관련된 답을 낼 예정"이라며 "소년들의 교화 처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호처분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