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윤 대통령 고발한 사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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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실제 수사가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 임기 이후 사건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도중 TV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는 주식 전문가에게 4달간 매매를 일임한 것이라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