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특검, 부실대응·2차가해 확인‥전익수 등 7명 기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성추행 사건을 부실수사한 혐의 등으로 공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기며, 100일 간의 특검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작년 3월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는 피해자인 이 중사를 회유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으며, 상관인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 분리 등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중사의 직속 상관인 중대장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옮겨가게 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이상하다고 말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고, 군 검사는 2차 가해 수사는 하지 않은 채 동기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이 중사의 사생활을 누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공군의 부실한 초동대응과 2차 가해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지만, 초동 수사 부실의 핵심으로 지목된 전익수 법무실장이 보고를 묵살하는 등 부실수사에 가담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전익수 실장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군 검사에게 전화해 혐의가 잘못됐다고 추궁한 사실을 확인하고,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공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 중사가 부부 사이 문제로 숨졌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공보 담당 장교를 재판에 넘기는 등, 모두 장교 5명 등 7명을 사법처리했습니다.

이 중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 이 중사는 강제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의 위험을 처음 느꼈으며, 2차 가해를 경험하며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5일 출범한 안미영 특검팀은 164명을 조사하고 18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해왔고, 100일의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 수사를 종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