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고양 여중생 납치미수 피의자 석방‥법원 판단 유감"

[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흉기로 10대 여학생을 위협해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석방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성변호사단체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늘 낮 입장문을 내고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여성 청소년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납치 피해를 입었음에도,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은 물론 판결 선고 뒤에도 자신을 납치하려 한 가해자를 아파트 단지에서 언제라도 마주칠지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한다"며 "미성년자 약취유인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도주와 재범의 염려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위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며 가해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일,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에서 10대 여학생의 뒤를 따라 승강기에 올라탄 뒤 흉기로 위협하며 옥상으로 납치하려 했다가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 남성에게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한편, 남성이 밝힌 범행 동기와 압수한 범행 도구 등 정황증거를 분석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