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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전국 스토킹 신고사건 전수 조사‥종결사건 포함"

경찰청장 "전국 스토킹 신고사건 전수 조사‥종결사건 포함"
입력 2022-09-19 12:06 | 수정 2022-09-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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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전국 스토킹 신고사건 전수 조사‥종결사건 포함"

    경찰청 제공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요구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전국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찰이 가진 사건은 물론 불송치가 결정된 사건들까지 전수조사해서 피의자의 보복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을 기준으로만 약 400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청장은 또 이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며, 스토킹 신고부터 구속영장 신청까지 매 단계마다 검-경이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또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면서, 법 개정 전에도 현행법상 가능한 유치장 유치 등 긴급조치를 적극 활용해 여성안전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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