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국민연금 더 많이 걷되 노후보장 수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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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OECD는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도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을 통한 급여 인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 기준 금액의 상한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도 제언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한국의 공·사 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9년 OECD에 연구를 의뢰하면서 나왔습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연구 결과가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