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창원지검 등 8월 공판 우수 사례 5건 선정

[연합뉴스TV 제공]

대검찰청은 성폭력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해 허위 증언을 시키고 뒷돈을 준 사실을 밝혀낸 창원지검 등 8월 공판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습니다.

창원지검 공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던 성폭력 피해자가, 1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을 수상히 여기고, 항소심 단계에서 재조사한 끝에 가해자가 증언을 바꾸면 4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한 선장이 어업인들의 전문 지식과 용어를 앞세워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자 선박 좌표 등을 추가로 분석해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밖에도 280억원대 사기범이 공범 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사살을 밝혀낸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등이 함께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