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설정 여부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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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량 기준을 설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스토킹 범죄의 발생 빈도와 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법 개정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 기준을 설정할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양형위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관세 범죄와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논의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편 양형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의 스토킹 관련 조항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했고, 관세 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안을 설정했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12월 전체 회의에서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고,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