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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신재웅

남양유업 직원 "육아휴직 후 팀원 강등"‥대법서 최종 패소

남양유업 직원 "육아휴직 후 팀원 강등"‥대법서 최종 패소
입력 2022-09-20 16:33 | 수정 2022-09-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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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직원 "육아휴직 후 팀원 강등"‥대법서 최종 패소
    남양유업 직원이 육아휴직 이후 강등된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남양유업 한 여성 직원이 육아 휴직 이후 강등 처분된 부당 인사명령을 구제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양유업의 강등 인사가 부당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2년 남양유업에 입사한 이 직원은 2008년 최연소 광고팀장이 돼 근무해 오다 2016년 한 해 육아휴직을 한 뒤 복귀했는데, 돌연 다른 팀의 팀원으로 강등돼 발령났습니다.

    이 직원은 인사 평정도 좋은 편이었는데 자신을 강등해 발령한 건 육아휴직에 대한 보복성 부당인사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정당한 인사라고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남양유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직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육아휴직 이전부터 이 직원을 특별협의 대상자로 선정해 보직해임을 검토했다"는 회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심은 또, "인사 발령 이후에도 종전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업무도 광고팀 일과 무관하지 않아 참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회사의 직무명령이 육아휴직에 따른 보복 인사라고 볼 수 없다"고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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