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경산·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 정부가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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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경북 경산과 전남 함평에서 있었던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나서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어제 제4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북 경산, 전남 함평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전남 함평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북 경산, 전남 함평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7월쯤, 경산과 함평 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이 좌익에 협조하거나,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군인과 경찰에게 잡혀가 집단 살해된 사건입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두 지역 각각 12명과 33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으로 비무장 민간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함평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50년 2월부터 6월까지 함평군에서 민간인 스무 명이 지방 좌익과 빨치산에게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단체 희생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군인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법적 근거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비록 전쟁 중이라 해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은 모두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령 사업 지원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