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임위 의원 17명 다주택·대지 해명 없거나 불충분"

경실련, 부동산 이해충돌 소지 국회의원 질의서 답변 발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위원 46명 가운데 과반에 해당하는 28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않고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부자 의원의 관련 상임위 활동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마련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의원들의 부동산 실사용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4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44%인 46명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무실 12채를 신고했으며, 농해수위에 배정된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송파구에 233억 원 상당의 대지와 홍천군에 8억 원 상당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46명에게 해명을 위한 질의서를 보냈지만 17명은 답변서 자체를 보내지 않았고, 11명은 답변 내용이 불충분했다"며 "그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1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명, 무소속 의원은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배준영 의원은 국회법에 규정된 이해충돌 심사에서 이상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의정 활동을 하며 12채의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며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들은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의원들의 부동산 실사용 및 자경 여부를 조사해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이해충돌 심사 과정도 전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