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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진실화해위 "1980년대 '군사법원 부당 판결' 시정해야"

진실화해위 "1980년대 '군사법원 부당 판결' 시정해야"
입력 2022-09-21 16:20 | 수정 2022-09-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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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1980년대 '군사법원 부당 판결' 시정해야"

    사진 제공: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대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벌어진 '군사법원 부당판결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사법원 부당판결 사건은 1978년 10월 18일 강원도 철원군 GOP 지역에서 우리 장병을 사살하고, 북측으로 도주하는 무장간첩 3명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적을 보고도 공격을 피했다는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진 신청인이 1,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후 신청인이 대법원에 상고해 두 차례에 걸쳐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지만 하급심인 고등군법회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고, 10.26 군사정변 후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신청인이 다시 상고하지 못하게 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신청인은 작전 당시 결코 공격을 피한 사실이 없고,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파기 환송됐음에도 고등군법회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비상계엄으로 최종적 법적 판단의 기회조차 상실됨으로써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 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하급심인 군법회의가 상급심인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군사적 특수성만을 강조한 건 부당한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신청인은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 불명예스러운 죄목의 전과자로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당했다"며 "정부가 나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비상상고 등 절차를 통해 위법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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