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리 합수단' 곧 출범‥문 정부 태양광 사업 '직격'

조세 포탈 등 세금을 내지 않거나,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등 세입세출 관련 범죄를 아울러 수사하는 정부 합동수사단이 곧 출범합니다.

대검찰청은 당초 서울북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던 조세범죄 합수단에, 정부과천청사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까지 흡수 통합시켜, '재정비리 합동수사단'으로 확대해, 다음 달 초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새로 출범할 합수단에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의 전문 인력들도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비리 합수단이 출범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방자치단체 12곳에 대해 태양광 사업에 대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2천 6백억원대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