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소년범죄 다소 줄어‥성범죄·폭행은 오히려 증가

지난해 전체 소년범죄 숫자는 전년보다 약간 줄었지만 성범죄와 폭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낸 '사법연감'을 보면 작년 전국 법원이 접수한 소년보호사건은 모두 3만 5천여 건으로 2020년 3만 8천여 건에 비해 8.2% 줄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년보호사건은 1천 8백여 건으로 2020년 1천3백여 건보다 31.3% 늘었고,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나 음란물 제작유통 등 사건은 6.4%, 폭행은 각각 13.7%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여파로 형사사건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소년범죄도 줄어들었지만, 특정한 강력범죄는 늘어난 양상을 보인 겁니다.

전체 소년보호사건 가운데 죄명별로는 절도가 1만 2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와 폭력,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