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주요 정치인 수사, 공정하게 원칙대로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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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주요 정치인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이런저런 고려 없이 공정하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 친인척과 정부·여당 관련 인사들의 수사는 지연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마구잡이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가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다'는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지적에는 "기다려주시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청장은 오등봉 개발 특혜와 업무추진비 의혹으로 지난 5월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아직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는 "고발장 접수 이후 고발인 조사와 출석이 늦어진다고 보고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인사와 관련된 수사 상황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의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 사건은 오거돈·안희정·박원순 등 권력형 성범죄 사건과 빼닮았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격적 붕괴를 경험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 청장은 "당시 참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진술을 받은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진술이 상반됐다"며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이 관련된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지 사실 확인을 시켰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되는 경찰 지휘규칙 제정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청장은 또 "경찰국 신설이나 규칙 개정과 관련해 논란과 찬반 의견이 있었고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이라며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