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정범죄 합동수사단, '문재인 정부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

태양광 시설 [국무조정실 제공]

최근 출범한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첫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에 지난달 설치된 합동수사단에,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한 태양광 사업 관련 사건 일부를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달,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정부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2천 616억원 규모의 위법 사례 2천 267건을 적발하고, 376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은 대부분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 공사를 맡기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 대출 지원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사 의뢰된 사건들 중 일부만 우선 합수단에 배당했으며, 나머지 사건들도 분류 작업을 거쳐 여러 검찰청에 보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