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복지부장관,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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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을 재정립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인권위는 작년 4월, 정신장애인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적 정책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에 관한 범정부적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폭넓게 수용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후에도 이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