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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학수

"대포폰 개통해줬다가 빚 지고 형사처벌까지"‥경찰 단속 강화

"대포폰 개통해줬다가 빚 지고 형사처벌까지"‥경찰 단속 강화
입력 2022-10-13 14:56 | 수정 2022-10-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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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폰 개통해줬다가 빚 지고 형사처벌까지"‥경찰 단속 강화

    자료 제공: 연합뉴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유심 칩을 범죄자에게 제공했다가 사기 피해는 물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1만5천910건이었던 대포폰이나 대포 유심 적발 건수는 지난해 5만5천141건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만7천176건이 적발되며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휴대전화나 유심을 타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일명 '휴대전화 깡' 사례가 늘고 있다"며 "피해자는 사기를 당하고도 대포폰 개통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른바 '휴대전화 깡' 범죄는 대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통신료와 기기 대금 등을 내지 않고 현금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뒤 피해자는 휴대전화 기기와 통신 요금, 소액결제 대금으로 빚만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대포폰과 대포 유심 적발 사례 중 상당수가 휴대전화 깡이나 선불 유심 깡 수법을 통한 범죄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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