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김근식 출소, 불안감 증폭‥'치료감호제' 제정해야"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의 다음주 월요일 출소를 앞두고, 학부모단체들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출소한 조두순과 이기형은 물론이고 사각지대에 익명으로 숨은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을 정부가 더 철저히 감독해 우리 자녀를 보호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서 초등학생을 포함해 미성년자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한 김근식은 그 이전에도 아동 성폭행 혐의로 5년을 복역한 '소아성기호증' 범죄자"라며, "학부모들은 조두순 출소 때와 마찬가지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법무부, 지자체의 대책은 특별보호관찰관이 24시간 김근식의 동선을 파악하고, 경찰 5명 정도가 집 주변을 집중 순찰하는 방안뿐"이라며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내기에는 역부족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최근 법무부에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를 신설하고, 감호 요건과 기간을 대폭 확대 및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환영한다"며, "내 아이를 지켜주는 치료감호법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