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사건' 첫 진실 규명 결정‥"국가 권력의 중대 인권침해"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시굴하는 관계자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시절까지 부랑아 수용 명목으로 아동 수천 명을 끌고가 강제노역에 동원했던 '선감학원'의 진상이 폐원 40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오늘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과 사망 등 국가 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부랑아 대책을 수립해 무분별한 단속정책을 주도한 정부와, 단속 주체였던 경찰, 또 선감학원 운영주체인 경기도에 총체적 인권유린 책임이 있다며, 공식 사과와 특별법 제정 등 피해 회복 조치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의 유해가 암매장된 것을 확인했다며, 신속하게 유해발굴을 추진하고 적절한 추모공간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제 말기였던 1942년, '부랑아를 격리한다'며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은, 해방 이후 경기도가 운영·관리하며 1982년까지 5천여 명의 아동을 강제 수용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족과 집이 있는 아이들까지 부랑아로 찍혀 끌려갔는데, 7살에서 12살 사이가 41.9%, 13살에서 17살까지가 47.8%로 대부분 17살 이하 남자 아동과 청소년이었습니다.

수용 아동들은 농사와 축산, 염전 작업과 같은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폭행과 성폭력, 부실급식 등 다양한 인권침해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록상 총 사망자는 24명이지만 이번 조사에서만 사망자 5명이 추가 확인됐고, 생존자들은 수많은 아동들이 구타와 탈출, 질병으로 숨져 선감도 일대에 암매장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진실화해위가 선감도 야산의 5개 봉분을 시굴작업한 결과, 15살에서 18살 사이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 68개와 단추 6개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해당 장소는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한 피해 생존자 160여 명 중 다수가 암매장지로 지목한 곳이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속적으로 유골의 부식이 진행 중이고 원아대장의 사망자 수에 비해 봉분이 훨씬 많아서 신속한 유해 발굴을 통해 정확한 사망자 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 지원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