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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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몰아가기 위해, 월북 주장과 배치되는 군사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참 보고서를 허위로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전 장관 측은 민감한 정보가 퍼지지 않게 열람권을 제한했을 뿐, 첩보를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고 이대준씨가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선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청장 역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본 만큼, 검찰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