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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뇌물 혐의 1심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뇌물 혐의 1심 무죄
입력 2022-11-09 11:38 | 수정 2022-11-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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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뇌물 혐의 1심 무죄

    자료 제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처음 재판에 넘겼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무렵,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변호사로부터 1천 93만여원어치 뇌물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와 검사 직무 사이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재판부 판단과 법리적으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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