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유족 "'부실 수사 의혹' 전익수 법무실장 징계해야"

고 이예람 중사 유족이 성추행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이 중사 유가족 등은 오늘, "전 실장을 강등 처벌해 장군으로 전역할 수 없게 해달라"는 내용의 징계요구서를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전 실장은 지난 9월 안미영 특별검사팀 수사로 기소됐는데, 징계도 받지 않고 자기 일을 다 하면서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전 실장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그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군 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군 검찰은 이후 뒤늦게 수사에 착수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전 실장을 비롯해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부실 수사' 비판이 일자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