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것 빼앗아 형 주나"‥대학특별회계에 초·중등 강력 반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자 초·중등 교육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방교육교부금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감소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이라며, "다른 부처의 예산은 그대로 둔 채 사회적 발언권이 없는 학생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포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연맹 등 유·초·중등 교원단체 다수가 참여한 공대위는 10만 700여 명이 참여한 '교부금 축소 반대' 서명지를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일동은 "관련 법률안이 아직 상정도 안 됐는데 특별 회계안이 발표됐다"며 "정부가 자신들 일정에 맞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유·초·중·고 동생들 예산을 빼서 형에게 주겠다는 구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