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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경아

특수본, 이상민 장관 본격 수사 검토‥"주의 의무·책임 여부 확인"

특수본, 이상민 장관 본격 수사 검토‥"주의 의무·책임 여부 확인"
입력 2022-11-16 14:37 | 수정 2022-11-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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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본, 이상민 장관 본격 수사 검토‥"주의 의무·책임 여부 확인"
    10·29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일단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넘겨받겠다고 회신할 때까지는 특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 재난안전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와 법리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이 장관이 10·29 참사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주의 의무나 책임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국가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자세히 살펴 이 장관 혐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수본은 이와 관련해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지만 추가 피의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용산서 경비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갑니다.

    또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들도 계속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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