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부의 정책 투표 제지는 노조활동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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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가 정부 정책 찬반투표 참여를 제지하는 정부의 방침은 노조 활동 간섭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공노는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의견을 듣지도 말라고 하는 건 노조 활동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간섭"이라면서 "공무원 노조의 정당한 활동인 정책투표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공노의 정부 정책 찬반투표 내용 중 '10·29 참사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의 파면·처벌 여부'를 묻는 조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정치적 주장이거나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16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해당 투표활동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고,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면서 "투표 참여시 징계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공노 측은 10·29 참사 관련 조항에 대해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를 가져오는 사안으로, 노조 소속 공무원들도 관련돼 있다"며 "다른 조항들 역시 조합원의 노동 조건과 관련된 문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조는 "계획대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방해를 지속한다면 국제인권기구 등에 정부를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